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의료계 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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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의료계 반발로 ‘무산’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2.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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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진료 후 병원에서 곧바로 전산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입법 시도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하고 보험업계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는 99%가 서류 작업이다. 이러한 비용과 수고를 줄이려고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하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염려해 청구 간소화에 극도로 부정적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접촉하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과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논리를 피력했다. 한편 시민·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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