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태 방지를 위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47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된 금액이다. 2020년도 예산 2599억원에 비해선 약 127억원 감액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과 아리랑TV의 문화체육관광부 이관으로 감소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원(3.2%) 높아졌다.
방통위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방통위는 “그 간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에 총 27억4000만원 편성, 1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구축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EBS가 실감형 콘텐츠인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한다. 이를 위해 13억6000만원이 사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억3000만원)과 공동체라디오(2억원), KBS 대외방송(78억4000만원)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됐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원4000만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DB) 공조시스템도 구축,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억1000만원이 증액된다.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방통위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운영 예산(15억원) 외에,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1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방통위는 “2021년도 예산 확정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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