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내년도 예산안 통과...1000조 향해가는 나라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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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조 내년도 예산안 통과...1000조 향해가는 나라빚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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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부 예산안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전날 증액에 전격 합의하며 법정시한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효율적인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다. 특히 나라빚이 1000조원을 향해가는 상황이라 세입과 세출 간 균형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5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7.5조원 가량을 더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편성까지만 해도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이었다. 불과 1년만에 150조원 가량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추경이 거듭된 결과다. 내년에도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된다고 봤을 때 현재 추세라면 국가채무가 1000조원선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당초 기존 예산 삭감을 통해 코로나 대응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내에서는 예산 증액에 합의해 준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예산안 통과 전 열린 회의에서 국민의힘 중진들은 지도부를 향해 “우리가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한 꼴” “세금폭탄에 동조”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나라빚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을 통과를 앞두고 ‘신속한 예산집행’만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 신속한 예산집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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