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국이 정권 교체 시기에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의 틈을 이용해 거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원)의 포상금을 걸며 대북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팬데믹 이후 북한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사이트를 미 국무부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운반 행위, 무기판매와 운송, 돈세탁,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을 통한 제재 물품 수송, 마약과 화폐 위조, 사이버 활동, 노동자 해외 파견, 인권 유린 등의 정보를 제보받을 방침이다.
앞서 국무부는 작년 6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북한만을 겨냥한 웹페이지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국 정권 교체기에 북한의 도발 행위를 차단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제재 조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웡 부대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은 555차례 걸쳐 유엔 제재로 거래가 금지된 석탄이나 기타 물품이 선박을 통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운반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수입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선박들은 심야에 도둑처럼 몰래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정식으로 입항했지만 중국 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유엔 제재 이행을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불이행하는 것은 비핵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