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회의적…“전월세 시장 불안감 해소 역부족”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연내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최대한 물량을 빨리 풀어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나, 시장 전망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있는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3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에는 수도권 1만6000가구, 서울 50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우선 공실물량을 보증금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은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역시 시장의 호응을 이끌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공실 물량은 입지, 주거환경, 인프라 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전세시장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세시장 심리적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 숫자 늘리는데 급급하는 모습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만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입주 당시에도 주변 전세시장 가격에만 영향을 줬을뿐 서울 전세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며 “마찬가지로 연내 서울 공실 공공임대 5000가구 공급은 서울 전세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전세시장 불안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대책에서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기준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공급 물량은 각각 3000가구, 7000가구다. 이달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총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 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기대감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 효과에 회의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전세 수요 대다수는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비아파트인데다 면적이 좁고 주거환경도 기대에 못 미쳐 회의적”이라며 “주거복지 측면에선 어느정도 실효성 있겠지만 현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두 연구위원도 “시장이 선호하는 물량은 아파트인데 신축매입약정 대상 주택은 아파트더라도 나홀로 아파트이거나 빌라, 연립, 다세대 등이 대부분으로 괴리가 있다”며 “실제 물량도 정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고 목표 수치에 맞추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