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야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추 장관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너무나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마시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장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냉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서는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쓸 거 같으면 과거 정권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할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윤 총장을 배제했던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해주시고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은 독립이 대단히 중요하고 검찰독립에는 검찰총장 임기보장이 결정적'이라고 책에 썼다. (윤 총장의) 임기보장을 지금 언급해주시고 임명장 줄 때 하셨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장관이냐, 총장이냐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며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지키는 길은 이 길뿐"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사퇴를 넘어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은 사퇴가 아닌 구속감"이라며 "이건 제 주장이 아니다. 법원(윤 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재판부)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 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도 추 장관의 교체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고 지금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장관으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고 본다"며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김두관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홍 의원의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 동의한다"며 "1년 가까이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윤 총장 해임을 전제로 이후 추 장관이 물러나는 순차적 동반 사퇴론의 연장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