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가량 순증된 규모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대립해 왔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하면 된다고 맞섰다.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 등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 방식으로 지급된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정확한 내년 예산안은 이날 합의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쳐 나온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