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3조·백신 9천억...코로나 3차 유행에 11년만 예산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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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3조·백신 9천억...코로나 3차 유행에 11년만 예산 순증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2.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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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순증 국채발행으로 재원 마련키로
한국판 뉴딜 등 삭감예산 내역 추후 공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여야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55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2.2조원 가량을 늘린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코로나 3차 대유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한 결과다. 여야는 코로나 3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5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7.5조원 가량의 예산을 보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순증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감액을 최대한 해야 신규로 소요되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업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안전한 백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할 수 있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하지만 감액으로는 추가로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예산 증가에 부정적이었던 추 의원은 "마지막 단계에서 가급적 추가적인 순증 없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감액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민생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고 했다. 

협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7조5000억원을 증액해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탄소중립,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서민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여기에는 3차 지원금 3조원와 코로나 백신 예산 9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감액되는 5조3000억원과 관련, 여야는 이날 기존 예산안에서 어느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추 의원은 삭감예산에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코로나 예산으로 돌려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며 순수 증액을 주장해 왔다. 이번 합의는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한편 여야는 2.2조원의 순증분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에는 합의했지만 정확한 발행 규모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세부 사업에 관해서 증감을 확정하면 채권 발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도 (감액된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인 작업이 끝나야 얼마 정도 국채를 발행할지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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