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미흡” 평가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기업 신용공여가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지난 2013년 말 4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종투사 제도는 지난 2013년 시행됐으며, 지정받은 회사는 신한·KB·한투·NH·삼성·미래에셋대우·메리츠·하나 등 총 8개사다. 이 중 5개사는 추가로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상태다. 기업 신용공여 총액은 종투사 자기자본 40조2000억원 대비 35.5% 수준이다.
회사별로는 메리츠가 115.8%로 자기자본 대비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NH가 45.1%로 그 뒤를 이었다. 하나(8.2%), 삼성(17.3%), 미래(22.1%) 등은 비중이 높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가 9조8000억원이며, 대기업 등에 대한 일반대출은 4조5000억원 규모다.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7조4000억원으로 기업 신용공여의 51.7%를 차지했지만 SPC 및 부동산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2809억원에 불과했다. 총 기업 신용공여의 2.0% 수준이다.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는 4조7000억원이며, 이 중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인수금융이 4조3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6조원으로 전체 기업 신용공여 중 41.9%를 차지했다. 부동산 중 PF 신용공여는 3조3000억원(23.0%)이며, 부동산개발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 등 PF가 아닌 부동산 신용공여는 2조7000억원(18.9%)이다.
담보가 설정된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13조2000억원(92.4%)이며, 무(無)담보는 1조1000억원(7.6%) 수준이다.
기업 신용공여 금리는 4~6%가 9조5000억원(6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투사 지정업체 수가 증가하고 기업 신용공여도 급증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면서도 “기업 신용공여의 질적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미미하고, 모험자본 공급 등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수(Risk taking)하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은 다소 미흡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종투사가 제도 취지에 맞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기업금융 제공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