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朴의장에 "이해충돌방지법? 용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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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朴의장에 "이해충돌방지법? 용인법"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2.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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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과 김진애 사보임 허용 정면비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전날 피고자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주택자인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것과 관련, 이를 허가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낸 마당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용인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이율배반적인 개탄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피고인 최 의원이 법사위로 사보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사위에 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배정이 안 된 것인데 보임하고, 집이 4채 있는 김 의원을 국토위로 배정하는 일을 국회의장이 허가했다”며 “하루 전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낸 마당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엊그제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용인법이 아닌지 다시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원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고두고 이 조치가 웃음거리고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요즘 좀 이상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했다고 했다. 자진사퇴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총리가 자진사퇴하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형용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는 총리가 국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해의건의하는 것이 맞지,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이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모양인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내일 있을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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