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열린 직무정지 집행정지 재판 심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조국·사모펀드·원전 수사를 정치수사로 규정하며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12월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등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심문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은 정부가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하였으나 임기제로 인하여 임기 내에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자 징계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즉각적인 해임처분을 한 것이 실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이어 “검찰총장 한 명을 직무 집행 정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며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마디로 판사 사찰을 비롯해 추 장관이 직무정지와 징계위 회부 이유로 내세운 것들은 실질적인 이유가 아니며 정권 비리 수사를 막고자 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 심리를 앞두고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검찰개혁 소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 마자 윤 총장은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했다” 또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고, 월성 1호기 수사 역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