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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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유감”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1.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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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 벗어나지도 못하고 정책 강행
탄력‧선택 근로제 입법‧보완 연내에 이뤄져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에 중소기업계의 표정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올해 도입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에서 비롯됐다. 이 장관은 50~299인 사업장의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인력 알선과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안착시킬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의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현실적인 코로나19 충격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 정책 시행은 혼란만 불러올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현실에서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계도기간의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동안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 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이 연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향후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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