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고려해 2차 새희망자금 지급까지 고려해야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세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고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이 심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이번 3차 대확산에 따른 또 한 번의 영업제한 조치로 망연자실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현재 21시 이후 매장의 불은 꺼진 상태로 저녁거리는 이미 인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 카페 등은 ‘매출 제로’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연말특수를 기대해온 소상공인들은 이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특별히 고려돼야 함을 강조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도 효과가 있으나,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돼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업종별로 일반 소상공인 100만원, 영업제한 피해업종 200만원 등이 240여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됐다. 이를 통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발등의 불을 끄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이번에도 소상공인들은 확진자 급증세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취해졌으며, 연말 특수 또한 누릴 수 없게 됐다”며 “피해보상 측면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새희망자금 지급이 합당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새희망자금 지급 시 매출액 4억원 제한 규정도 소상공인업종의 이익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피해가 큰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도 요청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소상공인 가족뿐 아니라 민생경제의 토대가 흔들려 우리 경제, 사회적으로 파급이 크기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여타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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