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4조 규모로 추진...국채로 2조 추가 조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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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4조 규모로 추진...국채로 2조 추가 조달 전망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1.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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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재원 일부는 기존 예산 삭감해 마련
이재명, 여당에 "전국민 지급" 호소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4조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여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2조원을 추가로 조달한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앞선 재난지원금 예산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 바 있어 이번에도 재정건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목적 예비비를 2조원 안팎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 전체 규모도 556조원에서 558조원 안팎으로 증가하게 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비비 5조4000억원의 일부,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된 금액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3조원을 조달하게 되면 최대 5조원에 이르는 재난 지원 예산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속도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3조6000억원에 이어 민주당도 이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 제출 이후 증가한 지원금 소요까지 포함하면 총 규모는 4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4차 추경 당시 편성 금액이었던 7조8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정치권이 예산 삭감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여당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주장을 수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 174명 전원에게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금 논의되는 3조∼4조원의 선별 현금 지급은 여러 면에서 20만∼30만원의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차 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다"고 했다. 또 "최소 1인당 총 100만원은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4차 지원금 지급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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