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책 물량 한계…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대안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대책을 내놓았으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 아직 대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관론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달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15%를 기록하며 7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26%→0.25%)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을 소폭 좁혔다.
서울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15% 올랐고 지방은 0.33%에서 0.34%로 오히려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서울에서는 교육·교통 등 정주 요건이 양호한 강남4(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 등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전셋값 상승을 주도했다.
서초·송파·강동구가 각각 0.23% 올라 가장 높았고 강남·마포·동작구 0.02%, 용산구 0.16%, 관악구 0.15% 등의 순이었다. 경기(0.27%→0.28%)는 전주와 비교해 상승률이 확대됐고 인천(0.52%→0.38%)은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한강신도시가 있는 김포시(1.01%) 전셋값이 강세를 보였으며 고양 일산동구(0.46%)·덕양구(0.46%), 광명시(0.39%), 안산 단원구(0.38%), 남양주시(0.37%), 성남 분당구(0.31%), 의정부·양주시(0.35%)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에서는 연수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 1.65%에 이어 이번 주 0.91% 올라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으며 미추홀구(0.06%→0.18%)와 계양구(0.23%→0.25%)를 제외한 모든 구가 지난주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최근 3주간 누적 상승률이 5.55%에 달하는 연수구는 전세 물건은 있으나 새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전셋값이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책 내용이 빌라·연립 공급에 맞춰져 있어 아파트 전세 시장의 영향은 적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전세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의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당장 입주가 가능한 물량을 대거 확보해야 하는데 11·19 전세대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서울을 비롯해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에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우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의견을 같이했다. 심 교수는 “전세난은 수도권이 가장 심각함에도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더구나 대다수 세입자는 시내에 있는 양질의 아파트를 원한다.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이번 대책이 전세난 해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전세 수요를 매매 쪽으로 돌리는 방안 정도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