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신공항특별법...포퓰리즘 입법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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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신공항특별법...포퓰리즘 입법시대 활짝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1.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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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가덕신공항 포함 文정부 예타면제 100조 넘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지난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지난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여당이 사실상 당론 발의해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당의 입장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음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가 공산이 커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건너 뛰는 내용이라 '포퓰리즘 입법시대'를 활짝 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판했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 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그런데 집권 후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권의 예타 면제는 벌써 88조1000억원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조9000억원을 뛰어넘었다"며 "가덕도 신공항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100조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KDI 연구원 시절인 1998년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돼 직접 예타 조사를 맡았다고 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예타 조사 등 사전절차를 면제·단축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가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감면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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