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경제 회복에만 전념해 방역에 실패한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24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이날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 유지를 발표해 느린 대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발표했다. 이에 경기 회복을 위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차 대유행을 경고한 바 있다. 정 청장은 지난 16일 “감염재생산지수가 현재 1이 넘어 1.12, 1.1이 넘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단기예측에 따라 2‧4주 후의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4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달 초 100명 안팎을 기록한 신규 확진자는 이달 중순부터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확진자는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222명→230명→313명→343명→363명→386명→330명→271명→349명→382명 순이다. 지난 26일에는 군 부대 집단감염을 바탕으로 581명을 기록한 뒤 27일 555명, 28일 504명을 나타내면서 사흘 동안 500명대를 나타냈다. 지역에서의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방역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정 청장의 경고에 불구하고 정부는 늑장 대응을 펼쳤다. 새로 정립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조건으로는 2단계에서 1주일간 일평균 전국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나오거나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된다. 2.5단계부터는 정부 중심의 전국적 대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국적인 2단계 격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절차에 부합한다.

정부가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주저하는 이유로는 경제 회복이 꼽힌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 9월 초 경제 침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빚더미에 앉고 폐업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위기 상황에 유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반면, 자본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다만 소상공인들도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장사를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이라며 “대유행을 하루 빨리 잠재우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대유행 기간 동안 장사를 중단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외에 세제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