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규제로 시장은 내성” 비판 터져 나와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최근 전세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많은 국민이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동안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탓이다. 일부 전문가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20일 기준)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 불과했다.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47.1%)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응답(46.6%)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인천·경기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66.2%로, ‘효과가 있을 것’(32.2%)이란 응답보다 2배 넘게 높았다.
정책 불신에는 정부의 실책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으나 “땜질식 규제가 국민은 불신 키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대책을 복기해 보면 완전한 실패로 몰아세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좋지 못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해 11월 둘째 주부터 다음해 6월 셋째 주까지 사상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했다. 이 기간 집값은 2.10% 떨어졌다. 직전 4년 3개월간 이어진 상승기 동안 27.69% 오른 것과 비교해 낙폭은 작았으나 효과는 분명했다.
문제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에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자 2019년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25bp씩 두 차례 인하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기준 금리 인하는 대출금리 하락과 직결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이자 부담이 덜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가 늘어 날 수 있다. 투자자도 대출의 레버러지 효과(지렛대)를 이용해 신규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막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집값은 반등세로 돌아섰다. 결국, 정부는 12·16대책을 발표했다. 약효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9주간의 하락세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0.37% 떨어지는 데 그쳤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6·17 대책, 7·10 대책, 8·4 공급, 11·19 전세대책을 잇달아 쏟아냈다. 대책 효과는 아직 진행형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해 국민 불신을 낳았다. 정책에 아주 작은 틈만 보여도 집값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면 이번 전세난 대책이 이른 시일 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상황에 맞춰 대책을 수정과 보완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