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3기 신도시연합대책위(이하 연합대책위)는 지난 27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익이라는 명분에 원치 않는 재산을 강탈당하는 것도 모자라 양도세까지 내야하는 상황임에도 주민들을 위한 법 개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양도세 면제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특히 왕숙주민대책위, 왕숙기업국민대책위, 왕숙진접대책위, 하남교산 고향지키기주민대책위, 고양창릉대책위등의 주민들은 "수용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강탈해가고 양도세까지 부과하며 착취하는 것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대책위의 집회는 2019년 11월 기획재정부, 12월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집회에 이어, 이번이 3기 신도시 강제수용 주민들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주장하는 3번째 집회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상정된 수많은 양도세 감면 개정안 중에서 유일하게 '대토보상'에 의한 감면만 개정된 이후 수용주민의 의견은 반영되지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연합대책위는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익사업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대토보상'으로만 유도하는 생색내기식 양도세 감면 개정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허울뿐인 제도'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대토보상에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LH와 정부가 수용주민을 대상으로 눈속임 꼼수로 대토보상을 유도해서 현금보상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토지에 대한 양도의사가 없는 강제수용이고 기재부까지 정당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인데도 변화없는 양도세부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지구 대책위 관계자들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지구지정이후 보상을 앞두고 있지만 남양주 왕숙의 주민들이 토지감평 및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듯이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만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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