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여기에 검찰 내부도 일제히 윤 총장을 지지하며 7년 만에 ‘검란(檢亂)’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착수하고 여당은 추 장관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국 혼란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정국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
추 장관은 26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하고 윤 총장 측에 출석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는데 위원장인 추 장관의 의지가 관철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윤 총장 해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잠시 숨을 고른 윤 총장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직무정지 집행정지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윤 총장은 ‘판사 사찰’를 비롯해 추 장관이 직무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 모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반격과 맞물려 검찰 내에서도 추 장관을 비판하는 집단행동이 본격화됐다. 주목할 점은 평검사에서 시작된 집단행동이 고검장, 대검 중간간부 등 간부급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7년 전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때와도 다른 모습이다. 심지어 추 장관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부부장 검사들까지 윤 총장 직무정지에 반발하는 성명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권은 검사들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자성의 말 한마디 없이 또다시 검찰의 무소불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스스로 옹호하듯이 본인들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의원은 “진짜 철면피에다 비뚤어진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