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차 지원금 선별지급"...이재명은 재차 "전 국민 지급"
상태바
與野 "3차 지원금 선별지급"...이재명은 재차 "전 국민 지급"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1.25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기별 40만원씩 내년 160만원" 주장도 나와
국민 이념성향 무관 '전 국민 지급' 의견 압도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3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3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이 다시 '전 국민 지급' 대 '선별 지급'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여야 모두 '선별 지급'을 전제로 3차 지원금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전 국민 지급'을 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3차 지원금을 먼저 주장하고 나선 국민의힘은 1차 지원금 논의 때부터 '선별 지급'이 기본 노선이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코로나 피해업종과 위기가구에 대한 집중지원에 방점을 찍어 3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번 3차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소수이긴 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점이다. 여권의 차기주자로 이 대표와 수위 다툼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강력하고 주장하고 있다. 선별 지급의 경우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앞서 두 차례의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부도 이 지사에 동조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백신이 개발돼도 내년까지는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2021년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을 주장했다. 특히 용 의원은 내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40만원씩 총 1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대상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의견이 56.3%, 반대는 39.7%로 조사됐으며, 특히 '전 국민 지급'라는 응답이 57.1%로 '선별지급'(35.8%)을 압도했다. '전 국민 지급' 응답은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많았으며, 보수성향 층에서는 71.3%에 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