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나홀로 대출절벽 내몰린 ‘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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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나홀로 대출절벽 내몰린 ‘저신용자’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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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올해 코로나19로 자금 수요가 높아진 탓에 금융권 가계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생계유지 및 영끌·빚투 등이 겹치며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 빚이 2분기보다 약 45조원 늘어난 168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급격하게 늘어난 대출 수요를 시중은행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금융권으로 확산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9조5913억원으로, 3개월 전 보다 1조8267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금융당국이 1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시중에서 대출 수요가 넘쳐 나고 있지만 경기침체에 자금 지원이 절실한 저신용자에는 먼 나라 이야기다. 지속적으로 떨어진 최고금리 인하 여파와 경기침체에 따른 상환리스크 때문에 금융권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이뤄진 서민금융 상담은 총 37만721건이다. 2분기 서민금융 상담 실적이 총 37만2878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층의 자금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서민층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정부가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면서 대출 마진 확보가 어려워진 금융사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권은 최고금리 인하 여파와 상환 리스크를 우려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을 축소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자산 3조원 안팎의 주요 저축은행들의 연 20% 금리 초과 대출 비중은 지난달 기준 20% 초반대로 6개월 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 역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승인을 꺼리고 있다.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지난 2017년 16.1%에서 지난해 11.8%로 떨어졌다. 내년부터 최고금리가 더 내려가면 대출 승인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약 20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금융사와의 온도차이가 극명하다. 정부는 최고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27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반응은 비관적이다. 당정이 강조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시장이 공급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저신용자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시장 영향을 무시한 금리 정책과 정부가 공급한 정책금융 상품의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할 지도 미지수다.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은 결국 금융 취약계층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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