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중국 문화혁명 빗대며 "강청 연상"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별도의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기간 끌어온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를 계기로 마침내 대미를 장식하는 분위기다. 이에 야당에서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지만,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장악한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게 정의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 與, 윤석열 징계절차 끝나면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의혹들 중 판사 사찰 혐의에 주목,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며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 등의 엄포는 말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회의 직후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다"며 국정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끝나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금 제일 중요하고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은 법무부의 징계절차"라며 "특별수사나 국정조사는 징계절차를 전제한 것"이라고 했다.
❚ 野선 추미애 국정조사 추진으로 맞불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슨 비난을 듣더라도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작심한 것 같다. 조폭들이 백주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며 "민주당 이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뭐 한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권한남용·월권·위헌성이 충분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국정조사, 울산시장 불법 선거 국정조사도 민주당이 요청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검찰징계법 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과반이) 구성돼 사실상 장관의 의사가 관철될 것"이라며 "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중국 문화혁명에 빗댔다. 그는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최근 행동을 보면 마치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강청 얼굴이 연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정 사상 다수의 힘을 믿고 기본적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가져왔는지 잘 기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강청은 홍위병 선동에 앞장선 문화혁명 4인방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로 문화혁명을 배후 조종한 마오쩌둥의 아내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을 강청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 여당 소신파 "이게 정의냐" 정면비판
비판의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내 얼마 남지 않은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냐"고 물었다. '이게 정의냐'는 비판이다.
한때 민주당 내 대표적 소신파였지만 친문의 배척으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전날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묻기도 했다.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을 통해 "추 장관이 밝힌 감찰 결과에 있어 울산 사건 및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 밖의 감찰 결과는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