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세청이 23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자 은퇴자들이 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별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정부가 집값을 띄워놓고 미실현 이익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고가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더욱 늘어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실시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 자이’ 전용 84㎡ 보유자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가 191만1000원에서 올해 349만70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이 아파트의 내년 종부세 예상액은 713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2배 넘게 오른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4㎡를 소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1857만원에서 내년 4932만원으로 2.7배나 뛴다. 종부세에 재산세 등을 더한 보유세는 올해 총 2967만원에서 내년에는 6811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세금 부담을 느낀 은퇴자 등이 “소득이라곤 국민연금 뿐인데 연금소득의 반은 재산세로 납부해야겠고, 행여나 집값이 오르면 목구멍에 거미줄 치게 생겼다”, “자기 집에서 정부에 월세 내며 사는 셈”이라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납부액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결과’에 따르면 1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전월대비 가구당 평균 8245원(9.0%) 올랐다. 2018년(9.4%)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이에 일부는 매도나 증여를 놓고 저울질하며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매도보다는 자녀나 부부간 증여를 고심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주택 증여건수는 7157건으로 지난해 연간 증여건수인 4371건을 훌쩍 웃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에서 2달 전 대비 매물 증가량은 고가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서초구가 3284건에서 4286건으로 26.6% 증가해 서울에서 매물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 21.0%(3565건→4316건), 송파구 20.0%(2428건→2915건) 순이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종부세 강화에 따른 매도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를 낮춰주는 등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지만, 정부는 현 규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증여를 고민할 수 있겠으나 앞선 규제들에 이미 많은 수요가 증여를 통한 절세 움직임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월세 인상을 통한 조세 전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도 “부담감을 가진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내년 6월 이전에 나오겠지만 제한적일 수 있다”며 “증여도 이미 실행이 많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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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eschoe@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