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경제민주주의21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경영 직접 개입이 부적절하다며 통상마찰까지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경제민주주의21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한 쟁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산업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한진칼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리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거래의 인수 구조와 그에 수반되는 현금유출입 분석을 통해 ▲인수 자금의 최종 부담자, ▲조원태 회장과 3자연합 간의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나 항공의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손실 분담 등의 측면을 살펴 본 후, 이번 산업은행 개입 방식의 적절성을 ▲아시아나 항공의 회생 가능성 극대화,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인 개입 방식 모색, ▲항공산업의 경쟁환경 유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합법성, ▲산업은행의 경영권 개입이 초래할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분석을 통해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국민과 대한항공 소수 주주들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의 재원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아시아나 항공의 기존 채권자들은 아무런 손실 분담도 하지 않으며, ▲한진칼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자본 M&A’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게 되고, ▲산업은행은 민간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부당 개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통상마찰과 투자자 국가 소송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전현직 산업은행 임직원, 모피아, 친관료적 학계 인사들의 사적 이익 추구 기회 제공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등 전체적으로 잘못된 구조조정이라고 총평하면서 이번 거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