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노동자의 권리? 국민의 국민·생명이 최우선"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코로나 3차 유행으로 24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특히 서울에서는 사실상 3단계에 해당하는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25일부터 예정된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 집회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된 100인 미만 쪼개기 집회처럼 10인 미만 쪼개기 집회로 서울시 규제를 피해가는 방식이다. 그동안 야권으로부터 '방역도 내로남불이냐'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주노총을 자극하지 않아왔던 여당도 강력한 자제 메시지를 발신했다. 특히 정부는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서 보수단체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 野 "민노총 집회는 코로나 불쏘시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민주노총 도심 집회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임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집회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여권을 향해 "지난 여름 광화문 집회와 개천절 집회를 대규모 집단 감염의 온상이라며 비판을 나섰던 범여권이 이번엔 많이 조용하다"며 "8·15 집회 당시에는 불심검문도 모자라서 통신 기지국까지 추적해 명단 파악하고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극언을 서슴지 않던 정권이 이번엔 왜 미온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코로나19 방역 특권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당국도 국민 성향에 따라 차별 말고 방역 특권 차별 없이 단속 바란다"고 했다.
❚ 與 "수능 코앞...코로나 대확산 기폭제"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노총을 향해 집회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엄정조치' 방침에도 민주노총은 내일 지역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번 집회가 코로나19 대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수능을 앞두고 또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없다. 그 어떤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또한 민주노총을 향해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 등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장을 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시기에 민주노총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뭔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다.
❚ 丁총리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할 것"
정부의 메시지는 더욱 강도가 높았다. 정 총리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수능이 목전에 다가왔으며 영세 상인은 생계가 걸린 가게 문을 닫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희생으로 힘겹게 쌓아 온 눈물겨운 방역의 탑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당국을 향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경찰은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반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고, 경찰은 다시 한번 시위 자제를 위해 민주노총과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 온나라 자제 호소에도 민노총 마이웨이
하지만 여야와 정부의 집회 중단 요청에도 민주노총은 예정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5일)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며 "코로나19의 재창궐과 관련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