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까지 아동돌봄지원비 20만원 일괄 지급
5000만명 분량 코로나백신 확보에 1조원 등 추진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반영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예산 편성 규모와 방안까지 제시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판 뉴딜 예산 중 낭비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피해업종과 위기가구에 긴급지원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코로나 백신 예산 등 6대 민생예산도 본예산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 선심성·낭비성·전시성·홍보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장은 “당 정책위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을 증액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대 민생예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 예산 △긴급 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 동행 예산 △농촌살림예산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되면서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아동, 청소년 긴급 돌봄 지원금을 초중고생까지 20만원 일괄 지급하겠다”며 “라면형제 사건 등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급식 지원비를 2배로 인상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로 인한 폐업 위기에 놓인 업종의 소상공인 특별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도 “사활을 걸겠다”며 “전국의 5000만명이 맞을 코로나 백신을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조기 치료와 예방을 위해 전국의 감염병 전문병원 3곳을 6곳으로 추가해 국가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내년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정부안보다 8645억원(세출예산 기준) 이상이 감액됐다. 1차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이날부터 보류 사업을 놓고 협상에 돌입했다. 보류사업 심사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과 국가 홍보 예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