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상북도는 28일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도내 129개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확인에 앞서 중개업체에 지도·점검 내용을 미리 알려, 스스로 자체점검을 유도,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점검대상에는 미신고 불법중개행위,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광고행위, 계약서의 작성여부, 신상정보 제공여부, 결혼중개관련서류 보존, 자본금(1억) 충족여부, 등록증 게시여부, 이용자인권침해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후 위반사항에 따라 등록취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현황 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황병수 보건복지국장은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 문화 조성을 위해 종사자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영업활동에 따른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건전한 결혼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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