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균형 해소 어려워…‘혈세 낭비’ 지적도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지난 19일 정부가 장고 끝에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전세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은 긍정적이나 극심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정부의 전세형 공공주택 공급 의지를 높이 평하면서도 학군이 좋은 지역이나 실수요가 많은 지역의 전셋값을 낮추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 본부장은 “11만4000가구에 달하는 물량을 단기간 내에 공급하려다 보니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급은 매우 적어 보인다”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으나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공급 주택의 유형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세수요 대부분 아파트를 원하는 데도 아파트는 3만 가구, 서울에는 3500가구밖에 공급되지 않는다. 매입임대를 통해 아파트 물량을 늘릴 수 있겠지만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서 행복주택은 7600가구, 국민임대 1만7400가구, 영구임대는 3700가구 이 외에 SH가 관리하는 공실 임대가 아파트형이 1500가구 정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는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전세 시장을 안정 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권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켜야 분양이 늘고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전세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급한 수요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공공임대 공실일 가능성이 큰데 서울에는 공실 자체가 많지 않고 수도권 외곽지역이 다수여서 시장이 안정되겠느냐”며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2~3년 후에나 전세난이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당장 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3만8000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예정이다. 이들이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직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옮겨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수요자들의 욕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대책은 더 좋은 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수요자들의 욕구, 자산을 증식시키겠다는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위한 전세난 대책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세금·대출 등 각종 규제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만들어 놓고 공급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 혈세만 축낼 수 있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