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결정되면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방어에 있어 막판 고비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0.1%로 제시하며 강력한 성장률 방어 의지를 보였고, 3분기 성장률 반등으로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또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무관하게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8월말~9월초 거리두기 격상 당시 확인된 바 있다. 지난 10월말 집계된 3분기 성장률은 수출이 회복되면서 1.9%(전분기 대비)를 기록, 올 들어 처음으로 역성장 늪에서 벗어난 바 있다. 하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내수 부진, 특히 대면서비스 소비 부진 때문이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은 매우 뼈아프고 아쉬운 부분”이라며 “재확산 영향으로 6~7월 내수개선 흐름이 재차 위축되면서 성장세 반등 폭을 상당 부분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초 예상대로 8월 중순 코로나 재확산이 없이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됐다면 3분기 2%대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거리두기 격상은 대면서비스 소비에 영향을 비쳐 4분기 성장률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거리두기 단계가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분화돼 8월말~9월초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때보다는 소비에 미치는 타격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