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중대재해법 처리할 것” 휴대폰 공개법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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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중대재해법 처리할 것” 휴대폰 공개법엔 반대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1.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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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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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민주당 내 이견이 없다며 사실상 법 제정 동참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인터넷 기자단과의 합동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산재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민주당 내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제정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같은 당 이낙연 대표 또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에는 신중론을 고수했다. 지난 16일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별도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에 맡기겠다고 말했고 이날도 "당론 발의는 원내대표 취임 때부터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현재 정의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민주당에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겪자 지난 12일 법무부에 관련 법 제정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에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나. 그 연장 선상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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