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예산 틀어쥐고 '묻지마 가덕도'..."김해 백지화는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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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예산 틀어쥐고 '묻지마 가덕도'..."김해 백지화는 사필귀정"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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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MB 묻지마 4대강과 다른 게 뭐가 있나"
안철수 "가덕도 역시 동래파전 뒤집듯 뒤집을 것"
정의당 김종철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필귀정"이라고 자평하며 정해진 국책사업 절차를 건너뛰어 가덕신공항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이를 위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관련 연구사업비 20억원 증액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덕신공항이 정답'이라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4.15총선 압승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해 입법권과 예산권을 모두 틀어쥔 상태. 쏟아지는 비판에도 민주당의 구상대로 흘러갈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검증 결과는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 가덕신공항 관련 연구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을 통해 2030년 엑스포를 대비할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틀 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가 나온 직후 곧바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속도전에 돌입, 이날 원내지도부가 이를 굳히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정의당에서조차 민주당의 '묻지마식'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집권여당은 가덕신공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지난 종합심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가덕신공항을 묻지마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마치 정해진 수순마냥 진행하고 있다"며 "무슨 적폐청산 정책도 아니고 정부 정책이 정권에 따라 부침개 뒤집듯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동남권 신공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수요예측부터 다시 시작하여, 환경파괴 문제, 비용편익 분석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집권여당의 '묻지마 가덕도' 추진에 깊은 우려를 다시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묻지마 4대강'과 '묻지마 가덕도'에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편 부산 출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 "(가덕신공항을) 실컷 이용한 다음에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라며 "TK(대구, 경북)와 PK(부산, 울산, 경남) 간 감정의 골이 충분히 깊어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래파전 뒤집듯 뒤집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산의 발전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우는 부산시당 차원에서 동조하는 분위기라 비판 목소리가 잦아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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