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장고 끝에 전세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끌어 모았지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가짜 임대정책’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 일으킨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만4000가구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고 혹평을 내놨다.

경실련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만8000가구 늘었다”며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가구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만3000가구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가구 공급한 수준”이라며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만4000가구를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호텔 등을 매입해 전세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선 “이젠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전세대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서민들은 집 소유할 생각하지 말고 임대에서 살아라는 어이없는 대책”, “전세대책은 정말로 답이 없다는 시그널을 매우 강하게 줬다”, “잘 돌아가던 전세제도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반성도 없다”,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바로 잡기 보다는 땜질하려는게 문제”라는 글들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초기와 달리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바꾸긴 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부동산 규제만큼은 변함없이 강도를 높이고 있어,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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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eschoe@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