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산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형평성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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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부산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형평성 논란 불거져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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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7~10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1.4p…충남 공주는 6.1p
조정대상지역 76곳으로 확대…규제 지역 정무적 요인 반영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김포. 지난 3개월 간 김포보다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높은 지역 10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형평성 시비가 일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경기도 김포와 부산 해운대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여곳의 조정대상지역 규제 심의대상 지역 중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산 연제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보다 더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김포와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장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76곳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이들 지역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지난 7월 111포인트(p)였던 대구 수성구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달 118p로 3달 새 7p나 뛰었다. 해운대구도 같은 기간 97.4p에서 103.3p로 5.9p 상승했다. 반면 김포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상승률이 1.4p에 그쳤다. 매매시장이 정부 통계상으로는 안정돼있음에도 조정대상지역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충남 공주는 같은 기간 매매가격지수가 92.2p에서 98.3p로 6.1p 급등했다. 최근 3개월 매매가격지수 상승률만 볼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중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보다 높은 수치다. 이외에도 △울산 남구 4p △중구 3.4p △대구 달서구 3p △충남 천안 2.9p △전남 순천 2.1p △전남 여수 1.9p △전남 광양 1.8p △경북 구미 1.7p △충남 아산 1.5p 상승했다. 김포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10곳이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피한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선택 조건은 △해당지역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국민주택규모주택 청약경쟁률 10대 1 초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또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자금원을 소명해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제지역 지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은 고질적인 문제”라며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정무적인 요인이 반영되다보니 통계상으로는 규제지역인 곳이 규제지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울산과 천안, 공주만 보더라도 업계의 관심을 받지 못 해서 그렇지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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