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가 19일 '아파트보다 더 나은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야당에서는 "혹세무민" "차라리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라"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겠다는 충격적인 전환"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여권 내에서는 민심 자극을 우려해 입을 닫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태까지 발표한 정책은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호텔방을 전월세로 돌린다는 듣도 보도 못한 호텔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00여일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도 이전을 주장해 전국을 투기판으로 변절시켜 집값을 올려놨다"며 차라리 부동산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세대란을 예고한 '5분 연설'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에 대해 "가히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충격적 전환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상류층을 제외한 중산층(중위소득 150%)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역사상 엄청난 변화"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주목해야 할 점은 심대한 방향 전환이 왜 갑자기 일어났느냐는 것"이라며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정부여당의 날림 입법으로 초래된 전세난의 수습 과정에서 돌연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존재한 것 아니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공식회의 석상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봐야 불 붙은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호텔전세' 발언 등 부동산 관련 발언으로 인해 논란을 자초한 일이 많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홍익표 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정부여당 부동산 대책의) 큰 실패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 혜택"이라고 말하는 등 실책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호텔전세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좀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다. 호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게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완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