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양구군수, 지역 현안 해결 위해 국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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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 지역 현안 해결 위해 국회 방문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11.1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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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방문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만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선사박물관 고인돌공원 테마시설 조성,
군도2호선 인도 설치, 전통주(우리 술) 산업·문화밸리 조성 등 건의
17일, 조인묵 군수, 서영교 행안위원장 방문(사진제공=양구군)
17일, 조인묵 군수, 서영교 행안위원장 방문(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조인묵 양구군수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17일 다시 한 번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조 군수는 국회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장을 만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 양구선사박물관 고인돌공원 테마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군도2호선 인도 설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전통주(우리 술) 산업·문화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 군수가 접경지역의 사활을 걸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전 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8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기호 의원(국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군(軍) 유휴지 및 군 유휴지 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에 상정됐다.

이어 조 군수는 17일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방문해 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지역 내 군부대의 해체 및 이전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절실하고,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외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생활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개발·운영 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우선 적용 △시장·군수가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요청 △접경지역 주민 등에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지원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우선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사용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국방개혁 2.0에 따른 미활용 부지 처분 특례(군(軍) 유휴부지에 대한 지자체 우선 매각(공시지가), 징발 및 보호구역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군 유휴지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 보조 등이다.

양구선사박물관 고인돌공원 테마시설 조성사업은 선사박물관에 설치돼있는 움집의 내·외부 환경정비와 고인돌 형상의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달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이며, 조 군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사업비 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군도2호선 인도 설치 사업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남면 도촌리부터 국토정중앙천문대까지 800m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구군은 지난달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며, 조 군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사업비 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전통주(우리 술) 산업·문화밸리 조성사업은 양구읍 죽곡리의 1만1천여㎡ 부지에 국비 200억 원과 지방비 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통주 제조 기반시설과, 교육·연구개발시설, 체험 프로그램과 술 및 음식이 결합된 산업·문화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올 1~4월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고, 4월 정부에 농림축산식품 사업(신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신청했으며, 7월부터는 전통주(우리 술) 산업·문화밸리 조성 사업화 방안 용역(2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월과 7월 등 2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에 대한 협의를 가졌고, 한기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 최문순 도지사 등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왔다.

조 군수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한 양구지역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전통주(우리 술) 산업·문화밸리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중우선 조사·설계용역비 10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조 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강원도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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