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고 있는 ‘페스(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행정안전부의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
이통3사는 1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정부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행정 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여·사회적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심사가 진행됐다.
시상 후보는 국민들의 온라인·모바일 평가로 선정됐다. 최종 프리젠테이션 평가 또한 현장 전문가와 온라인 국민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심사하는 등 열린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협업 부문 사례로 후보에 올랐다.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신분증을 상용화한 점에서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이통3사의 본인인증 앱 ‘PASS’를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높은 보안성과 우수한 편의성 및 확장성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통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디지털 형태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상용 서비스로서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도로교통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운전면허증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운전면허자격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서비스엔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됐다. △스마트폰 유심칩 기반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 △블록체인을 활용한 면허증 위·변조 방지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 내에 암호화해 보관하는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운전면허 정보 진위 검증 작업이 이뤄지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스템 서버 간 전용선을 구축해 통신망의 전 구간도 암호화 했다.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지난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전국 2만5000여개의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도 활용중이다.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바코드와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인한 일탈 행위와 이에 따른 점주 및 점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통3사는 4개월 만에 15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점을 고려, 연내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3사와 경찰청은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원 확인과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기관 및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통3사는 “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확산으로 급증한 비대면 본인확인 및 모바일 금융 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통3사와의 선제적 협력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상용화 기반을 다졌다”며 “내년에는 지속적인 참여사 확대를 통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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