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vs 통신업계, 위기 속 싸워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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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vs 통신업계, 위기 속 싸워서야 되겠나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11.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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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길 산업부 기자
박효길 산업부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와 통신업계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통신업계는 재할당 대가 산정이 불투명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방침도 무리하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재할당 예정인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는 최대 4조4000억원으로 5G 무선국을 15만개 이상 설치하면 3조2000억원까지 낮춰질 수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가 주장하는 적정대가인 1조5000억~1조6500억원의 2~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통신업계가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가 밝힌 5G 무선국의 규모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3사가 최근 2년간 구축한 5G 무선국 수는 각사당 4만~5만개 수준으로 향후 2년간 같은 수준으로 구축한다고 해도 10만개 달성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다는 통신업계의 주장에 재할당이라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5G 투자 옵션이 부당하는 지적에 의무 부과가 아니라 주파수 가치 하락을 분석하기 위한 요소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경한 주파수 재할당 방침에 자칫 5G 구축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내가 먼저 물러서면 상대방도 이에 보답하기 위해 양보를 하기 마련이다.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서면 통신업계에서도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5G 투자에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나.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가장 근본 인프라가 될 5G 투자를 위해 정부가 통신업계를 위해 더욱 힘을 보태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은 정부와 통신업계가 분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부와 통신업계의 현명한 출구전략에 대해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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