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여전히 상위권인 원인으로 건설현장을 꼽았다. 다만 현재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면서도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와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에 관련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며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선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몇 해만 집중 노력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달라.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