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린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고 본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제수로기구(IHO)가 새로 나오는 디지털 해도(海圖)집에서 숫자로만 바다 이름을 표기한다. 이로써 한일 양국이 각각 '동해'(East Sea), '일본해'(Japan Sea)로 표기해야 한다며 23년간 맞서온 분쟁도 변곡점을 맞게 됐다. 다만 동해가 실제로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받기까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일본 일각에서는 기존 아날로그 해도에 방점을 두고 일본해 표기가 유효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IHO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전 세계 바다의 경계와 명칭을 부여한 'S-23'을 대신해 새로운 디지털 표준 'S-130'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 개정판의 골자는 동해를 비롯한 바다의 이름을 지명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만 표기하는 것이다. 전날 IHO 사무총장이 보고한 S-130은 전 세계 바다에 이름 대신 숫자로 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 S-130이 채택됨에 따라 그동안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동해 표기를 두고 벌였던 분쟁에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다만 S-130 표준의 상용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IHO 사무총장 보고서상 제안에서도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서만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S-23은 추가로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130 표준의 상용화 가능 시점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만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S-23은 우리 입장으로선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일본 일각에서는 일본해 표기가 유효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상황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해 표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이어가는 방안이 승인될 것"이라며 S-23을 부각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IHO에서도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서만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