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초과 이용자 87% 이자경감 기대"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시간과 코로나19 등 경제적 변수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로 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리를 연 20%로 인하할 경우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특히 이 가운데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연간 2700억원),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근절 단속·처벌 강화,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보완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