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국회를 향해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여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입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주재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진화를 거듭했고,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로 확장되면서 한국판 뉴딜이 "완성도 높은 국가발전전략"이 되었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또 10대 대표 사업과 160조 원 규모 투자계획 발표 등 실행력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판 뉴딜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특히 중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과제도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며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 동안 한국판 뉴딜의 확장을 두고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산업경제정책의 재탕삼탕이라거나 만병통치약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 정권 말기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법적 토대 마련을 주문한 것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21대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 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