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니냐”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추궁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 임계치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값이 치솟으며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수록 국민의 분노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없다고 한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며 “잘못된 정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주력하겠다”며 “징벌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대못을 거둬내는 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