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회 이전 무작정 밀어붙일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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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 이전 무작정 밀어붙일 일인가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1.16 12: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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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여당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균형발전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국가 균형발전과 서울의 매력적인 미래를 위해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금융·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공공기관 2차 추가이전'에 대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 과정 속에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여의도와 세종에 동시에 두는 단계적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언론에 "국회의장 집무실 이전은 개헌 논의 전엔 보고서에 포함할 수 없지만, 본회의장을 서울·세종 2곳에 두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 경우 11개 상임위를 우선 이전한 뒤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을 옮기는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부인하겠지만 최근 국회의 세종 이전 움직임을 보면 졸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장 완전 이전까지는 대체 얼마나 걸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야기될 정치적 비효율성은 얼마나 될지 우려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공포부터 2012년 세종시 출범까지는 자그마치 7년이 걸렸다. 또 민주당이 국회 완전 이전 추진을 본격화하기까지는 8년이 걸렸다. 그렇다면 완전 이전까지는 대체 얼마나 걸릴까? 가늠이 어렵다.  

세종 이전을 위해 '과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행정비효율 해소와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진정한 세종시대의 성숙단계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이를 통해 국회와 관련한 부처, 민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같은 하늘 아래 2개의 본회의장이 초래할 정치적 혼란도 마찬가지다. 2개의 본회의장이 혼란만 가중해 결국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 국회 이전이 지역 집값 상승까지 부르고 있다. 국회 이전에 앞서 충분한 대비가 전제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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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2020-11-17 09:52:25
이런 기사가 자꾸 혼란을 가중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