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는 첫 FTA...최대 수혜국은 일본이란 평가도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15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각국 비준을 거쳐 발효될 경우, 한국은 새로운 수출 모멘텀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신남방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협정 최종 타결로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한중일 FTA를 위한 토대를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과 일본이 FTA를 맺은 것은 이번 RCEP이 처음이다.
한국은 RCEP 서명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13개 국가와 양자 FTA를 맺고 있다. RCEP은 이런 FTA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우선 기존 FTA와 RCEP의 관세가 다를 경우 유리한 쪽을 선택해 수출할 수 있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미 기존 FTA 상 개방 정도가 RCEP보다 높다. 하지만 아세안 시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철강, 섬유, 기계부품, 의료위생용품 등의 상품 개방 수준이 높아진다.
아세안에 대한 한류 콘텐츠 수출은 기존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기도 했다. 한국의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배급·상영 등도 RCEP이 발효될 경우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RCEP 체결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고도화될 것이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RCEP 협정은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경쟁,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특허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등 우리 기업의 역내 진출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아세안을 제외한 나머지 협정국, 특히 일본과의 통상에서는 한국이 RCEP에 따른 이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일본과는 우리의 민감성을 최대 반영해 전체 이익균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기계 등 양국 간 민감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자동차 부문은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공산품의 관세 철폐율이 현재 19%에서 92%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이에 더해 FTA를 맺지 않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점도 추가로 얻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쟁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일각에서 일본이야말로 RCEP의 최대 수혜국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