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하면서 향후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TPP는 지난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세계 최대 규모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를 계기로 중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주도할 것을 염려해 맞불을 놓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참여는 없던 일이 됐다. 대신 일본 주도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대안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국 외교협회에서 “TPP 탈퇴는 중국을 운전석에 앉힌 것”이라고 비판하며 “아시아와 유럽의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21세기 무역 규칙을 만들고, 중국에 강하게 맞서도록 결집하는 것이 나의 주안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TPP 재추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다자무역협정으로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부활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CPTPP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가 TPP를 재추진할 경우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국 대응 차원에서) 이제까지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이 1대1로 대입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국제 공조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TPP 등에 미국에 재가입하면서 우리에게도 유사한 (가입 요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이미 작년부터 관계 장관회의에서 가입 관련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