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고(高)DSR 대출 비중 하향…차주 상환능력 심사강화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이달 말부터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또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은행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규제하는데 초점을 뒀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누적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시행일(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한다.
특히 금융권의 고(高)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70% 초과, 90% 초과 비중이 각각 15%, 1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별로 세운 신용대출 관리 목표와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연 소득 2배를 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은행권 상시 점검도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로의 전환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개인별로 DSR 40%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40%대)할 예정이다.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도 검토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