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백전 운영 문제없어”…시민단체 주장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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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백전 운영 문제없어”…시민단체 주장 적극 반박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11.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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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혜택·과도 수수료 등 쟁점 사안…“사실 아니야”
“동백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나설 것”
동백전 QR 코드 활용법을 안내하기 위한 카탈로그. 사진=KT 제공
동백전 QR 코드 활용법을 안내하기 위한 카탈로그. 사진=KT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부산시가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에 대한 지역 사회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부산시는 12일 “현재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 문제는 대부분 잘못된 사실에서 불거진 오해”라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등 지역 시민단체는 동백전 운영에 △KT에 수수료 과도 지급 △선정 당시 제안한 협약 미이행 △입찰과정에서 부당한 혜택 지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대행사 재선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동백전은 KT와 협의를 통해 충전금 계좌를 시가 직접 운영하는 등 타지역보다 우수한 측면도 많다”며 “운영대행사와의 계약기간인 연말까지 모든 과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며, 동백전에 대한 오해를 대표적인 지역화폐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 쟁점➀ 입찰 혜택 의혹…“공정 경쟁 통한 선정”

부산시에 따르면 동백전 운영대행 사업자 선정은 당시 21인의 예비명단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7인이 접수된 운용계획서를 평가해 결정됐다.

하지만 한 경쟁사가 입찰 결정 후 “KT가 혜택을 받았다”며 계약중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 내용이 시민단체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부정당 제재’를 받은 KT가 입찰 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KT는 입찰 평가에서 신인도 점수 만점을 획득했다. KT는 부정당 제재를 받은 이후 지난해 9월 ‘효력정지 가처분 및 효력 임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건은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수용, 제안서 제출기간 동안 부정당 제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

◇ 쟁점② 과도한 비용 지급…“핵심 사안 맡고 있고 수수료도 낮다”

시민단체는 동백전 앱에서 KT가 맡은 부분이 ‘충전’뿐 인 데 100억원의 운영 수수료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동백전 앱에서 이뤄지는 카드 결제 과정(매입-승인-정산)에서 ‘매입’에 해당하는 부문만 제휴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다. 승인과 정산 등 실질적인 시스템은 KT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운영 수수료 100억원 역시 동백전 규모가 당초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되면서 지급됐다. 부산시는 또 최근 수수료 요율도 1.155%에서 0.7%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서울·경남(1.65%)·울산(1.2%)·대전(0.7%) 등 다른 지역화폐와 비교해 높지 않은 수준이다.

KT는 동백전 플랫폼에서 자가 이익을 얻고 있지 않다.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지역도 있으나, 이 방식은 운영대행사가 수수료 이외에도 계좌를 직접적으로 운용하면서 이자·낙전 등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KT는 부산시가 계좌를 운용해 추가 수익을 시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동백전으로 신청 및 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부산시는 신용카드-선불카드-동백전 순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순서를 정했다.

부산 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 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 쟁점③ 약속 안 지킨 KT…“이미 도입된 서비스 많고 연내 구축 예정”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KT가 동백전 운영사 선정 당시 협약한 지역상품몰을 구축하지 않았고, 동백전 앱에는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 지역상품몰은 당초 계약대로 시의 별도 비용 부담 없이 KT가 내달 초까지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 전역 캐시백에 구·군 혜택도 추가 제공하는 ‘중층구조 시스템’도 이미 지난 2월에 도입을 완료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연제구 내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도 이뤄졌다.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능도 집중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가맹점이 1~10% 추가할인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차별화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생 플러스 가맹점 서비스’도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이다. 내달 초부터는 관광객을 위한 무기명 선불카드도 부산은행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KT 역시 최근 △가맹점 앱의 단일 페이지에서 결제취소 및 실시간 환전 △가맹점 매출관리(앱 내 가맹점 모드) △관광 지역명소 및 점포 추가 리워드 제공 △QR 직가맹점 대상 지역화폐 재유통 기능 4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역상품몰 조성과 함께 썸패스 연동 등 QR 서비스 확대 과제도 기한 안에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지역화폐 이전 QR결제·선불카드 등 사업을 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지역화폐 취지인 ‘소상공인 활성화’에 맞는 QR결제로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했다”며 “선불카드를 전면에 내세워 가맹점으로부터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방식과 달리 KT는 초기 동백전 활성화를 위해 QR결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가 운영하는 울산페이의 경우 발행량 2500억원의 60% 이상이 QR결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시켰다. 이 비율을 동백전 적용한다면, 1조원 발행 기준 소상공인이 절감하게 될 카드수수료는 약 30억원 달한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 오히려 소상공인에게는 지양되어야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KT는 QR결제 구축을 위해 들이는 비용 또한 타지자체와는 다르게 QR키트 제작 및 발송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KT는 지역상품몰 구축에 대해 “지난 5월부터 3차례의 정책위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시했고 인천시와 같은 수수료 모델까지 제안하였으나 번번이 정책위의 반대에 부딪혔다”며 “하지만 정작 정책위에서 내린 최종 결론은 ‘업체 선정 등은 KT가 결정할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KT가 제안한 지역상품몰 모델은 타지자체와는 다르게 역외 사업자를 제한한 구조다. 지역상품몰 수수료 또한 기존 오픈마켓과 비교해서도 저렴하게 책정됐다.

◇ 부산시 “동백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나설 것”

동백전은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해 출시 1년도 되지 않아 누적발행 1조2000억원을 돌파했다. 가입자는 87만명에 이른다. 최단기간 발행량 1조원 돌파·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KT 관계자는 “동백전은 단계적으로 발전하도록 계획된 플랫폼”이라며 “QR결제를 포함해 기타 가맹점 기능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동백전 플랫폼을 시민과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커뮤니티화할 것”이라며 “지역의 전문 사업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만들어 캐시백 지원이 없어도 지역화폐가 자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준근 KT 인큐베이션단장(전무)는 “동백전은 수도권에 비해 늦게 시작했는데도 발행량, 결제량이 급속히 성장해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워하는 지역화폐 서비스다”며 “KT는 동백전을 통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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