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비용…이통3사 ‘1조6000억원’ vs 정부 ‘5조5000억원’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통3사는 현재 2G·3G·LTE 운영에 총 410㎒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320㎒에 해당하는 대역폭의 사용 기간이 내년 6월 만료된다.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종료하며 남는 10㎒를 제외하면 총 310㎒가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상이다.
이통3사는 이번 재할당 비용을 1조5000억원~1조6000억원 사이로 예상했다. 지난 15년간 할당 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 산식’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아직 비용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4조원대를 추산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 비용을 5조5000억원까지 올려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통3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통3사 측의 입장이다.
이통3사는 또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이와 관련해서도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통3사는 지난달에도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전달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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