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개최 얘기도 가능성, 대중 견제 및 CPTPP 가입 요구는 부담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소통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12일 전화통화를 위해 시간을 조율 중인 것으롱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남은 만큼 구체적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인식 공유 등이 예상된다.
이번 통화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확인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년 반 동안 한반도 문제에 호흡을 맞춰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의사결정은 북한 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서 이견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를 언급하며 “나와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문구를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라는 문구를 같이 사용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 정상과의 통화에서도 다양한 현안의 해결책을 논의하기보다 ‘협력’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공약으로 다자무역주의와 동맹 간 우호적 관계를 중요하게 내세운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의지를 밝힌 만큼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의견 교환도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바이든 당선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 정상 중 한 명이 취임하는 계기에 이뤄진 첫 번째 통화에서 조기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됐던 점을 돌이켜보면 이번에도 대면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고 있어 정상회담 개최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시기는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9일(현지시간) 대선 후 첫 회견에서 코로나19 통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한 만큼 방역 협력을 두고 의견이 오갈 수도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서명을 앞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 등을 꺼낸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